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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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선영석 1 장원찬 1 최종태 1 김영준 1 곽노준 1 고승덕 1 신정철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51 판결
  [대여금][공2011하,1372]
   대여금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
1999년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추107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][공1996.12.1.(23),3464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추87 판결
  [국·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][집44(1)특,848;공1996.7.1.(13),1877]
  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
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